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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부터 기관 특공까지"… 단속 강화에도 사전 검증은 '글쎄'

"원펜타스부터 기관 특공까지"… 단속 강화에도 사전 검증은 '글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사건을 계기로 청약시장 자격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해당 단지의 공급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까지 조사하는 등 부정청약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청약 자격과 당첨 이후 적발에 의존하는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내세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우수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공급계약 취소,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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