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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국 거부’한 日 “출입국법에 따른 것”…유죄 판결 영향?

조국 ‘입국 거부’한 日 “출입국법에 따른 것”…유죄 판결 영향?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련 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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