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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최종 판단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종사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우두머리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 1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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