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최종 판단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최종 판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종사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우두머리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 1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