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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선고 ‘급지정’에 범여권 “이상민 뺀 대법, 석방 도미노 불씨”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만료일을 하루 앞둔 오는 19일을 선고기일로 돌연 지정한 가운데, 범여권이 18일 “원칙 없는 벼랑 끝 선고”,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가는 국민이 사법부를 끝낼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재판 지연 책임을 거론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범의 석방 위기는 대법원이 자초했다”며 “지연된 선고 일정 경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엄정한 판결로 답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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