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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法 "내란행위 인정 안돼"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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