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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무죄 파문… 구형 20년을 무죄로?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18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9월30일 추경호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논고문(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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