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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법원 “표결 저지 요청받았다 보기 어려워”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자신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 의원 등과 포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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