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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성숙,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탈옥법” 반발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된 기소사건이 특검 조사대상 12건 중 6건이며, 조작여부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임명할 뿐 아니라, 수사권을 없앤 검사에게 과거 법률을 적용해 수사권을 부활시켜준 독소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밝혔다.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7일 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과 세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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