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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에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대해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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