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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경찰청장 후보자 '지분 쪼개기' 의혹에 방지법 발의…"즉각 사퇴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소수 지분 보유자를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세대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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