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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적발되면 수능 10년간 못 본다?…민주당 특별법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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