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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과 ‘여야 내전’의 향방은?…송영훈·류제화, 18일 《전영기의 빅샷》 출연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이 최장 200일 동안 12건의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지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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