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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탈옥법, 정권 몰락 부를 것”…‘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통과에 여야 격돌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도 정면충돌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을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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