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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지주택 조합원 결혼 패널티 없애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 소유자의 70%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는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동별 집주인 50% 이상과 단지 전체 집주인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집주인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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