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기관을 확대해 구조안전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