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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교과서에도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 됐다…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나?"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사회 시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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