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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거부감과 인력난' 검사·수사관 충원부터 난제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309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특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특검법의 위헌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수사팀에 투입될 인력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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