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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수사팀 최대 309명 규모

조작기소 특검법,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수사팀 최대 309명 규모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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