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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무냥이 방지법’ 추진⋯ 응시자격 제한 10년까지 확대 검토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여야가 처벌을 강화하는 ‘세무냥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한원석(34)씨는 AI 부정행위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고 자수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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