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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한덕수 19일 선고하는데도 현안질의…노골적 재판 개입"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긴급현안질의 개최 사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데도 대법원이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오전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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