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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재판 지연 유감"

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재판 지연 유감"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반년을 끌다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서야 선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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