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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하루전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김건희 첫 대법 판단

구속 만료 하루전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김건희 첫 대법 판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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