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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4시간 내 안 치우면 철거…과태료도 부과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정비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현수막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당현수막 정비물량은 6만9643장으로 전년 동기(7만3897장) 대비 6% 감소했다.
관련 민원도 2만7698건에서 1만4040건으로 약 4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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