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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연말까지 집중단속... 24시간 내 시정 안 하면 철거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위법한 정당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게시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내용과 관계없이 설치 기준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규정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게시 기간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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