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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 시비 408억 절감 기대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경기 남양주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최현덕 시장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분담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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