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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응, 대체입법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언론의 공익적 감시·비판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응해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의 입증 부담 강화, 사설·논평 대상 반론보도 확대, 조정절차 원칙적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불명확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과도한 배상 부담으로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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