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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재정 경직성 너무 높아…시대착오적 부분 있다면 개선 필요"

이 대통령 "지방재정 경직성 너무 높아…시대착오적 부분 있다면 개선 필요"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무수석실은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들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으며,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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