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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높여야…일반교부세 산정 비율 복잡"

李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높여야…일반교부세 산정 비율 복잡"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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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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