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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정부가 절감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5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세입 증가율이 국세보다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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