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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상헌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대법, 이상헌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당원에게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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