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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초환 폭탄 5조3000억…즉각 폐지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재건축 혐오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으며, 이후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을 거듭해 왔다.
안 의원은 집을 팔아 실제 차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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