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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집값 폭락한다면서 재초환은 왜 걷나" … 李 정부 재건축 규제 직격

안철수 "집값 폭락한다면서 재초환은 왜 걷나" … 李 정부 재건축 규제 직격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했다.

집값 폭락을 예고하면서도 실현되지 않은 재건축 이익에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통보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총 5조3000억 원이다.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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