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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다 숨진 일반직도 '순직군경'…보상금 더 받고 국립묘지 간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위험직무 기준 구체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 도입…재활지원 체계 강화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 지원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앞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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