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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도 '순직군경' 예우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직종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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