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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내란 가담’ 한덕수 풀어줄 셈인가”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즉각적인 판결을 촉구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징역 15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풀어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어 내란특검법 규정을 들어 법원 조치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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