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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기소 특검’ 상정 차주로…이유는?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0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법안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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