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페널티 되면 유권자는 보복"…'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지적 이어져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문가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공제 전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받는다'는 오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며 "비거주 1주택 페널티는 이 규범에 도전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