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셀프 임명에 檢 수사권 부활 … 李, 사법리스크 털다 역풍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위헌 논란에 휩싸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게 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의 최종 목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3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특검법을 재가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