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난 키운 비거주 차별 바로잡아야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거주 여부로 차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세제가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가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실거주자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보완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