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양형기준 강화 추진…가중처벌 땐 최고 징역 5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가중처벌할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빚 독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수정안은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정했다.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할 경우에는 징역 1년6개월~5년을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