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사실상 정원 늘리기…폐지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빈자리를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입학정원을 늘리고 그 부담을 학생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2026학년도까지 적용되는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빈자리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정원 밖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로스쿨의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도입됐으나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