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국힘 불참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습니다.오늘(6일)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표결한 뒤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