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직·예산권 집행부에 종속"...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 제정하고, 정부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권한과 위상은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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