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억 무허가 보증보험 발행…법원, 법인 해산명령

무허가로 2000억원대 보증보험 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인에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 법인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K 법인에 대해 청구한 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이 지난 3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K 법인 임직원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증서를 발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