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들 "등기부 열람료 인상 철회해야"…2만4000명 탄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2만4000여명의 연명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오후 4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회원 등 2만4064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자료로, 매매·임대차 과정에서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라며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