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8대 사례 발표…"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학병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등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8개 사례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와 소방자동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증가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