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397억 토해낼 판” “‘이재명 판결’에 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같은 날 이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섰고,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다.

5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1.

윤석열 선거법 2심 유죄, 판례 적용과 선거비용 반환에 주목서울고등법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