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미관계 불확실성 커져…전작권·핵잠 제약 가능성, 트럼프 북미대화 추진할수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관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미 의회의 견제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주요 안보 현안의 추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리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예산·입법 심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백악관의 권한이 상당한 만큼 기존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간 개별 현안의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