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 '다시 만나자' 요구도 스토킹? … 기준 모호한 '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강요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어떤 행위를 강요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법을 적용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개입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