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한 민주, 공소취소특검 강행 … '이재명 죄 지우기' 깃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소취소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총 6개 특검을 통과시키며 위력을 과시했는데, 결국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도 눈앞에 뒀다.

의석수에서 밀리며 법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야당에선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가 공소취소특검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소취소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법안을 상정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 1소위로 넘겨진 법안은 세부 심사를 거쳤다…